02-7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 및 롤 통매음 무혐의 사례
게임 중 홧김에 한 욕설로 인해 법적 처벌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, 통매음의 법적 요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. 특히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릴 수 있는 통매음의 경우, 목적성에 따라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가 많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수인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단순 욕설보다 처벌이 무거운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수위성적 목적 유무가 핵심인